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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732 판결

[농지입찰경매취소][집10(2)민,295]

4294민상732 판결 [농지입찰경매취소][집10(2)민,29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토지가 국가에 매상되어 소유권을 상실한자의 그 토지에 대한 입찰경매에 참여할 자격 및 입찰경매 무효확인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선고일	1962.05.10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농지입찰경매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7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토지가 국가에 매상되어 소유권을 상실한자의 그 토지에 대한 입찰경매에 참여할 자격 및 입찰경매 무효확인의 이익유무

2.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355 판결

[농지분배무효확인][집10(4)민,107]

62다355 판결 [농지분배무효확인][집10(4)민,107]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과수원이었던 토지를 입찰경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농지로서의 분배절차에 의하여 한 분배의 효력

4294민공152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수있고 따라서 그 분배방식이 경매절차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는 과수원의 전소유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수원의 전소유자가 농지 분배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수원에 대한 분배 방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취지인 바 (1962년 5월 10일 선고 4294년민상732

선고일	1962.10.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농지분배무효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7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과수원이었던 토지를 입찰경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농지로서의 분배절차에 의하여 한 분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실시 당시 자경하지 아니하였던 과수원 소유자의 농지분배 절차 무효확인 청구권

3. 서울고법 1962. 4. 25. 선고 4294민공1223,122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2민,257]

4294민공1223,122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2민,257] 【판시사항】 불법행위를 한 학생을 학교법인의 피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학생들은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재단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공소인】 재단법인 한성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0가3332, 732

선고일	1962.04.25 기타
법관	양경식 노병인 최익균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불법행위를 한 학생을 학교법인의 피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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